저작권 및 DMCA 신고 정책

닼놑은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대한민국 「저작권법」 및 적용 가능한 경우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블로그에 게시된 콘텐츠가 본인 또는 본인이 대리하는 권리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삭제 또는 접근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블로그 콘텐츠의 저작권

닼놑 운영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제작한 글, 이미지, 로고 및 기타 콘텐츠의 저작권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닼놑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인용, 보도, 교육 및 공정 이용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행위를 허가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게시물을 전부 또는 상당 부분 복제하는 행위
콘텐츠를 다른 웹사이트, 블로그 또는 SNS에 재게시하는 행위
콘텐츠를 수정·편집해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배포하는 행위
이미지, 로고 및 디자인 요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자동화된 수단으로 콘텐츠를 대량 수집하거나 재배포하는 행위

2. 외부 자료의 이용

블로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외부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은 자료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는 자료
이용 조건을 준수한 오픈 라이선스 자료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정당한 범위의 인용
링크 또는 임베드 방식으로 제공되는 외부 콘텐츠

3. 저작권 침해 신고 방법

저작권 침해를 신고하려면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아래 이메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의 이름
신고자와 연락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 및 연락처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에 대한 설명
원본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URL 또는 소명 자료
침해 콘텐츠가 게시된 닼놑의 정확한 URL
문제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설명
해당 이용이 저작권자,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판단한다는 진술
신고 내용이 정확하며 신고자가 저작권자이거나 저작권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
신고자의 전자서명 또는 실제 서명

저작권 신고 이메일 : [저작권 문의용 이메일 주소]

신속한 확인을 위해 이메일 제목을 다음과 같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 : 콘텐츠 제목 또는 URL

필수 정보가 누락되면 신고 내용의 확인이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신고 접수 후 조치

유효한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닼놑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콘텐츠 확인
관련 자료와 게시 경위 검토
콘텐츠의 임시 비공개 또는 접근 제한
침해가 확인된 콘텐츠의 수정 또는 삭제
콘텐츠 작성자에게 신고 사실 통지
필요한 경우 추가 소명 자료 요청
반복적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이용자의 댓글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닼놑은 신고 내용, 게시물의 성격, 인용 범위, 이용 목적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 조치합니다.

5. DMCA 삭제 통지

DMCA가 적용되는 신고의 경우 신고자는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에 따라 다음 내용을 포함한 서면 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의 실제 서명 또는 전자서명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식별 정보
삭제 또는 접근 제한을 요청하는 콘텐츠의 식별 정보와 해당 콘텐츠를 찾을 수 있는 정확한 URL
신고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해당 콘텐츠의 이용이 저작권자,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판단한다는 진술
통지 내용이 정확하며,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신고자가 권리자 또는 권리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

DMC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고는 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6. 반론 통지

자신이 게시한 콘텐츠가 착오 또는 잘못된 식별로 삭제되거나 접근 제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론 통지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실제 서명 또는 전자서명
삭제되거나 접근이 제한된 콘텐츠에 대한 설명
해당 콘텐츠가 삭제되기 전에 게시되어 있던 정확한 URL
콘텐츠가 착오 또는 잘못된 식별로 삭제되었다고 선의로 판단한다는 진술
신고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DMCA 적용 시 관할권 및 소송서류 송달에 동의한다는 법률상 요구 진술

반론 통지가 접수되면 최초 신고자에게 해당 사실과 반론 통지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자가 법률에서 정한 기간 안에 법적 절차를 개시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삭제된 콘텐츠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7. 허위 또는 악의적인 신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위 또는 악의적으로 삭제를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신고는 처리하지 않거나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한 신고
비판적 게시물이나 불리한 정보를 삭제할 목적으로 제출한 신고
공정한 인용이나 정당한 이용임을 알면서 제출한 신고
허위 자료 또는 위조된 권리 증빙을 이용한 신고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제출하는 악의적인 신고

허위 진술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비용에 대한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8. 반복 침해에 대한 조치

댓글 삭제
댓글 작성 제한
IP 또는 계정 접근 제한
관련 콘텐츠의 영구 삭제
블로그 이용 제한

구체적인 조치는 침해 횟수, 침해 정도 및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9. 링크 및 외부 웹사이트

10. 신고 처리와 개인정보

저작권 침해 신고 및 반론 통지 과정에서 제공된 이름, 연락처, 권리 증빙 자료 등은 신고 처리, 당사자 간 통지 및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신고자의 정보와 신고 내용이 콘텐츠 게시자, 호스팅 제공자, 법률대리인 또는 관계 기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개인정보나 불필요한 민감정보는 신고 자료에 포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 정책의 변경

본 정책은 관련 법령, 블로그 운영 방식 또는 신고 처리 절차의 변경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과 시행일을 이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2. 문의처

블로그명: 닼놑
웹사이트: https://darknote.co.kr